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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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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소개

국회는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을 전면 조사하라 - 부당한 난민인권유린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마다 가슴 아픈 박해 사연을 갖고 있는 난민신청자들, 그러나 번번이 이어지는 난민불인정.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심사 끝에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건 A4 한두 장짜리 난민불인정 사유서에 담긴 몇 줄의 문장.

학생 친구들의 힘겨운 싸움 덕에 그나마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심사 역시 이 밀실 심사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난민인정과 난민불인정이라는 서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지를 폭로하였다.

출입국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사회의 박해를 주장하는 숱한 국제적 문서를 도외시하고 카톨릭 개종자인 김민혁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독립적으로 난민심사관이 진행하여야 할 난민심사에 상부 단위가 개입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심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 같은 난민심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비단 김민혁군 아버지 사건에 국한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난민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200일이 넘도록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루렌도 씨,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이 금지되는 취업금지규정, 그럼에도 난민신청자의 겨우 5%에게만 지급되는 생계비, 난민심사업무처리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는 난민심사, 건설업분야 취업제한지침, 아니 공개조차 안 되고 있는 건설업 분야 이외에도 적용되고 있는 취업제한지침,감금 상태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인 국가기관의 범죄인 난님면접서조작사건.

 

‘1명의 가짜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난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우리는 이것이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의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태도가 입국에서 심사 그리고 생계활동과 송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민에 대한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는 법과 제도 역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런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있는 바, ‘난민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난민 배제’가 목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취조, 심문, 트집잡기, 반려, 금지, 불허, 불인정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행정부의 권력은 오만한 독선 위에서 수많은 난민인권유린을 낳았으며,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난민행정은 모든 신뢰를 잃어 어떤 난민정책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난민행정은 새로운 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을 치고 그 안에서 온갖 의심스러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마땅히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하나,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의 총체적인 난민업무를 점검하고 조사하라.

하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난민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추궁하라.

이 캠페인은 2019년 08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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