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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3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참여연대
캠페인 소개



검찰은 못했고, 안했고, 특검은 수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박영수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체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제대로 못하고, 안했던 각종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박영수 특검조차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기간 연장 불발.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공수처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3월 임시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80327 [기자회견]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 촉구 1만 서명 국회에 제출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18년 3월 27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2017년 02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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