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3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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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못했고, 안했고, 특검은 수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박영수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체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제대로 못하고, 안했던 각종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박영수 특검조차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기간 연장 불발.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공수처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3월 임시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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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80327 [기자회견]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 촉구 1만 서명 국회에 제출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18년 3월 27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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