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서명
대상: 권미혁 외 32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베리
캠페인 소개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 캠페인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촉구
지금 권미혁 외 32 에 촉구해 주세요
윤지후님 외 389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
387
촉구 응답 현황
Md 5e6e1b3a68 김삼화 바른미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촉구하기
무응답
김진태
자유한국당
26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19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윤상직
자유한국당
19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윤지후
박주민 외 28 에 촉구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선민
이춘석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남정숙
추혜선 외 28 에 촉구
아동청소년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시급하게 개정돼야할법안들이 항상계류되고 개정안되는 현실 너무 답답합니디 제발 의원님들은 받는만큼 일을 해주십시오 조사라는 명목으로 남자수사관들이 아이들을 상처입히고 2차피해를 가하고 사건을 재현시키는등의 몹쓸짓을 법안으로서 하지못하게 막으십시오
권민선
이양수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빈틈을 악용하거나 이 악용하는 사람을 방관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이상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권민선
주광덕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빈틈을 악용하거나 이 악용함을 묵인하는 사람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유진
추혜선 외 28 에 촉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현재
박인숙 외 28 에 촉구
#피해자를_피해자로 그저 아이들일 뿐입니다. 마음둘곳 없고 괴롭고 힘든 그런 아이들 일뿐입니다.
김유량
이정미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이재연
김승희 외 28 에 촉구
제 또래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일을 겪지않게 찬성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정가인
박범계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박라영
이재정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김수빈

아청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정
아청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마채원
어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정혜리
임이자 외 28 에 촉구
힘없는 아이들에거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정혜리
박지원 에 촉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가은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허광
찬성합니다
김수빈

동의합니다.

한아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서연
송희경 에 촉구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현선
이용주 외 32 에 촉구
미성년자를 지켜주세요.
이찬미
박주민 외 32 에 촉구
아동을 보호해주세요
김정은
주광덕 외 32 에 촉구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유나
정춘숙 외 32 에 촉구
정말 관련영상을 보니 심각하더라구요..제발 아청법에 관한 법, 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