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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 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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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8.03.13 06:00:03 
 

ㆍ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인터뷰서 밝혀 ㆍ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하기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ㆍ자문안,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을 국가 최고 지도자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국가원수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 권한도 줄어든다.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하고, 부당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와 관련, 정해구 특위 위원장(사진)은 12일 오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된 국가원수 조항 삭제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 축소로 자문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문안을 참조해 최종 대통령안을 확정해 개헌을 발의하거나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중임제 가운데서도 임기를 잇대어서만 가능한 연임형 중임제로 제한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주체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바꾸자는 주장을 따르면 내각제 성격이 강화되면서 현행 대통령제인 정부 형태가 바뀌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을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도 손질했다. 현행 헌법이 30년을 넘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은 자기정보 결정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각국 헌법에 있는 사형 금지·폐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어온 생명권을 명문화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안전권도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고, 쾌적한 생활권 보장 수준이던 환경권도 외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지방분권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시민들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은 공감했지만, 자치입법권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반대가 많았다”면서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를 비롯한 강력한 분권을 지향하는 표현 대신 점진적인 분권을 표방하는 문구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법관 제청권 등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거나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는 과잉정치화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했다”면서 “일부에서 개헌안을 토론하지는 않고 사회주의헌법이니 하면서 견강부회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위는 자문안 마련을 위해 이달 초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지에서 4차례 숙의형 토론을 실시하고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소년·청년 토론회를 별도로 열었다. 또 시민 2000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 자문안은 인터뷰 이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일부 조항 3안까지 제시 

- 활동기간이 2월13일부터 딱 한 달이다.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20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논의가 많았다. 짧은 기간이어서 위원들도 헌법학자와 관련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위주로 구성했다.”

- 특위가 모든 조항에서 합의에 도달했나. 

“끝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복수안을 제시했다. 일부는 3안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되려면 전체 조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택하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개헌안 내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 국가원수는 유신 잔재 

- 특위안 핵심은 통치구조인가. 

“특위안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기본권, 정부 형태 등 국가기구를 규정한 통치구조,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등을 담은 국민참여다. 밖에서는 통치구조에 관심을 갖지만 지난 30년 지나면서 많은 부분 뒤처진 기본권을 중요하게 봤다.” 

-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가 된다.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됐다.” 

- 그 밖에 대통령 권한 축소는. 

“예산의 목적·내용·집행기준 등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중요하게 검토됐다. 이 밖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같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독립기구화의 방향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 독립기구로 가면 헌법기구화되기 때문에 권한이 강해진다. 지금은 대통령과 감사원이 붙어 있는데 사실 국회와 밀접하다. 감사원 기능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다. 회계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 국회와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대법원장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대표적으로 대법관 제청권이다. 제청권을 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논의가 있었다.” 

■ 이번 개헌 핵심은 기본권 

- 헌법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데 반대가 있다. 

“천부적인 인권에 대해서만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헌재 결정으로도 이미 인정된다. 특위 온라인 사이트에 의외로 반대 의견이 많더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인 것 같다. 시민들의 생각과 복합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국민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외국인을 신경 쓰냐고 해석한 측면이 있다.” 

- 개헌의 핵심이 통치구조인가. 

“통치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이번 개헌의 성격을 잘못 잡은 것이다. 기본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 조항 가운데 기본권 성격이 있는 것도 있다.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과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이란 원칙이다. 토지 공개념의 경우 지금까지 사유재산권과 공공적 성격 사이의 논란 정도였는데 그보다는 구체화했다.” 

- 헌법 용어들을 손보자는 주장이 있다. 

“용어에 관한 토론도 치열했다. 정확하게 붙여주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과잉정치화 우려가 있으니 피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수정하자는 문제 등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나.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 자문안에서는 참정권까지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기본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다. 개인으로서 갖는 참정권 문제. 적절하게 균형을 갖게 해줘야 하는데. 너무 제한해 왔다.”

- 전문 추가 내용에 논란이 많다. 

“전문은 제헌헌법부터 별로 안 바뀌었다. 전체가 한 문장이라 고치기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것들을 넣는 것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3·1운동, 4·19만 언급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넣을 것인지, 환경문제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촛불혁명은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운 측면이 있다.” 

■ 공론화 거쳤다고 자부 

- 토론 과정은 충분했나. 

“우리가 개헌을 여러 번 했지만 국민이 논의한 적이 없다. 1987년 개헌도 8인회의에서 했다. 이번 개헌 토론이 미진해 보일 수 있다. 국민 전반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만든 아이슬란드 같은 예도 있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 경향신문이 연초에 시작한 개헌 기획도 대표적인 예다.”

- 남북회담 등 정치 일정이 많다. 

“앞으로도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고 나면 조항을 손볼 수는 없다. 단일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찬성과 반대가 있을 뿐이다. 대형 정치일정은 우리로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고 고려할 바도 아니다. 특위는 최선을 다해 공론화했다.”

■ ‘사회주의 헌법’ 견강부회 

- 대통령이 앞으로 밟을 절차는. 

“특위안을 참조해서 취사선택하거나 할 것이다. 국회에 발의하는 절차로 의견서를 제출할지, 그냥 의견서 형식이 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발의가 된다면 국회에서 60일 안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일단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 개헌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 합의안을 요구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안 보이니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 우선권을 줬는데 시간을 보냈다. 개헌의 핵심 주체는 국민이고 그다음이 국회인데 국회가 나서지 않았다.”

- 일부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개헌안 내용을 토론하지 않고 견강부회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가령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이념공세라고 본다. 국민들의 의사보다는 정당의 이해에서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해 사회계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 이념논쟁을 하니 합의가 안된다.” 

- 특위는 이제 활동을 중단하나. 

“당분간은 기구를 유지한다. 개헌안 발의가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약 발의가 되지 못하면 일단 해체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론화를 위해 기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할 문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사회계약을 만드는 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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