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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향신문) [정부 개헌안] "개헌 찬성" 93%... 시민들 토론 후 7%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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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개헌안]“개헌 찬성” 93%…시민들 토론 후 7%P 늘어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2018.03.13.

ㆍ시민 2000명 ‘면접조사’ ㆍ“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절반 넘어…정부 형태 “대통령제 선호” 70%

   

시민 10명 중 8~9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시민들은 새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하는 것에는 찬성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나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는 것에는 반대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초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였다. 특히 개헌 쟁점을 숙의한 후 토론을 거친 뒤에는 개헌 찬성 입장이 93.4%로 더 늘었다.

개헌 시기와 범위와 관련해서는 ‘핵심 사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0%, ‘우선 합의 가능 사안부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5.8% 등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각각 70.5%와 65.0%였다.

정부 형태 선호도는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원집정부제 24.2%, 의원내각제 5.9%였다. 대통령제 중에서는 4년 중임제 찬성이 60.3%, 현행 5년 단임제 찬성이 39.6%였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찬성(51.8%)과 반대(48.2%)가 비슷하게 나왔다. 감사원 독립과 관련해서는 ‘독립기관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현행 체제 유지’와 ‘국회 이관’은 각각 23.9%와 21.2%에 그쳤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사법부 인사권 축소에 대한 찬성 응답이 71.4%였다. 현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56.2%가 찬성했다.

시민들은 기본권 강화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에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임신·출산·양육의 권리 신설, 생명권·정보기본권 신설 등에도 60~70%의 찬성률을 보였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공무원 근로3권 보장 강화에는 반대 의견이 57.1%로 더 많았다.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도 과반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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