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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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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특조위 출석 및 자료요구 의무화, 거부시 형사 처벌 등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 구성에 대한 입장은 동일함.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특조위의 특검과 특검후보자 추천권, 수사권 부여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민주당의 입장은 조사위원회가 횟수 제한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후보자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임. 소속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 해당 질의에 대해 2기 특조위 구성에는 반대, 특조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만약 해양수산부나 국가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거기에 특조위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만약...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 동의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1기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놓은 상태임. 대형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