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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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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대통령소속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 처장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속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자임하고 나선 검찰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공수처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에 나설 것" (2016년 10월 13일, 국회 상무위 중 발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매우필요, 국가인건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야." (2017년 3월 24일 발표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2011년 11월 23일 발표한 도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 검사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2012년 12월 10일 발표 2012대선공약 중)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반대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조직으로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기존 검찰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017년 3월 24일, 검찰개혁 관련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야당에서 공수처를 주장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 “(사법부)셀프개혁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학교 주최 '왜 정의인가?' 강의 중) "저는 오랫동안 공수처...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