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관련 아젠다 재벌개혁

캠페인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해 보세요.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캠페인 시작하기 빠띠에 문의하기

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방지 위한 법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2017.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상속에 대한 탈세 감시 필요(2007) -> 재벌개혁보다 이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세우겠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재벌3세의 경영세습을 단절하는 과감한 개혁 추진

"이제 재벌 세습체제를 끝내야 한다. 재벌3세의 경영세습을 단절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경영능력이 없는 2‧3세로의 불법 세습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기존 법만 잘 지켜도 재벌 3세의 경영세습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일감 몰아받기 위한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우회적 재벌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