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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 복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율 등을 고려해 증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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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조건부 찬성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7일, 신당 기조(비전) 발표 기자회견 중) "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는 분야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재정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및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 재조정하고,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증세없는 복지 경남에서는 되더라

"보수 여당이 증세 어젠더를 꺼내서 선거에 이긴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 증세는 여당의 무덤" (2015년 2월 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중) "박근혜정부에서 말하는 '증세없는 복지'를 경남에서 2년 반 동안 해보니 되더라. 예산 누수 틀어막고, 공기업 구조조정 해보지 않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증세. 사회복지세 제안

"이제 국민을 속이는 증세 없는 위선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복지회항은 불가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에서 21.6%(OECD 평균)로, 조세부담율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원론적 찬성

"세원 확대는 절실하다.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2017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the 300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결과 중) "세원 확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원 규모와 그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증세. 중부담-중복지

" '중부담-중복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확보위해 "증세 필요" (2017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the 300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결과 중)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600조원이므로 2018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약 16조원의 증세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