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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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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심상정 정의당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 상실해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 채무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금리를 급하게 인상해서는 안 되고 부채탕감 같은 포퓰리즘 정책도 곤란하다. 개인파산, 회생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인별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일, KBS대구방송총국 주최 20대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등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2012 대선 공약자료집)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