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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대선 후보별 여성정책 의견 수정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 쯤으로 여기는 정책이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정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여성 3대 폭력 근절

여성폭력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작년 5월 강남역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일순간에 끔직한 범죄현장이 돼버린다는 사실은 여성들에게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붙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구는 우리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한국은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 수는 2015년 2만7,19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에 집계된 성폭력 상담건수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여성 대상 폭력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구속율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란 말 과장으로 여겨선 안됩니다. 지난 달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성이 운전기사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습니다. 최근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는 해시태그 운동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스러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단톡방 성희롱, 문단내 성폭력 등 성범죄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시대 사진합성 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은 시위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종3대폭력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신종3대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

첫 번째 신종여성범죄는 데이트폭력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관계,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지난 5년 간 데이트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은 1만 3,252건에 달합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도 문제지만 갈수록 흉폭 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467명에 달합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도 5,687건에 달합니다. 데이트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비중이 10%도 안 되는 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실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은 여전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 된 8,367건 중 구속은 449건에 불과합니다. 폭행상해로 입건된 경우 97%가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연인 간의 싸움으로 여겨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2시간 만에 남자친구에게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야 했습니다. 경찰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체계적인 신변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신종여성범죄는 스토킹폭력입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는 스토킹폭력은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양태이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범죄도 있습니다. 스토킹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중 상해, 살인미수,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 피해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트폭력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역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97건이던 단속 건수는 2015년 363건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별도의 법률로 스토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SNS나 온라인상의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게 스토커규제법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위반입니다.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게 됩니다. 1999년 이후 스토킹 처벌 특례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종여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 이후 급증하였습니다. 경찰청 카메라이용촬영범죄 통계를 보면 2015년 범죄 신고율은 5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0%를 넘어선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자신의 성행위 영상이 다중에 배포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는 여성들의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무려 1만8,809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지인합성’ 사진유포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문제는 피해자들에 가해지는 2차가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몰카 피해자들은 불법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몰카 범죄의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31.2%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처도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이처럼 신종여성폭력은 법령의 미비와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며,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종3대여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를 도입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범죄입니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 1,526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처럼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 형량이 경미해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더 큰 범죄를 부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경찰철의 업무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 범주를 포함하고, 디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하겠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심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총력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한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설립하고 총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의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 할 가족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과 수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4.6%의 2인가구가, 2015년에는 27.2%의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습으로 인식되어온 ‘부부+미혼자녀’ 이른바 ‘정상가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인가구는 18.8%,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32.2%였지만,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34.3%, 2인가구는 34.0%로 가족구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컨대, ‘정상가족’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가족의 모습은 급격히 변해왔지만 국가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과 공적제도들도 급변하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은 이제 70%가 넘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가 명백히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패러다임 전환을 기초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는 2015년 520만가구로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 1인가구는 216만 가구로 절반에 달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20, 30대 미혼독신가구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가 큰 주거약자이기도 합니다.
(※ 사실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금정책입니다. 이 연금정책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주거와 안전 정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바로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들은 생계유지와 아이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8.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내에서도 비혼모, 비혼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매우 큽니다. 그로 인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이들이 누려야 하는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의 삶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으로 개선해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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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희

심상정 후보자님 응원합니다!! ^^
반드시 당선되어서 이 공약들 실현되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 입장에서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규정상 오전 7시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임에도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등원초기에
보육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나,
7시반에서 7시반으로 써내면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게되며 4시가 지나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빈정실린 독촉을 듣게 됩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임에도 할머니가 등하원을
시켜주고 있다는 이유로 4시 이전에 아이를 데려가도록
종용받고 있습니다
4시 이후에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하원하고
아무도 없어 내 아이만 외로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뿐만아니라 보통의 직장인은 9시 출근인데
최소 8시에는 집에서 출발 합니다
그전에 아이를 맡겨야하는데
어린이집 등원시간은 보통 10시 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맡깁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2교대로 하던
파트타임 정규직을 배치하던
아이들의 평균 보육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저처럼 할머니가 등하원 시켜주지 않는한
맞벌이 부부는 절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습니다
둘째는 더더군다나 생길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직장맘들은 어린이집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만 휙 던져놓고 가버렸다가 일끝나면
늦은시간 까지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너무 박봉에다가 원장들의
횡포가 말도 못하다고 합니다
기피직종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말이 교사지 하녀가 따로 없습니다
교사들의 처지가 이러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때리는 교사만 뉴스에 내보낼것이 아니라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알아주셔야 합니다

외피만 꾀맬것이 아니라 속안에 맺힌
고름까지 짜내는 힐링의 정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