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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대선 후보별 여성정책 의견 수정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혁을 추진하고,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못한 말이 “밥 줘”입니다.
저희 부부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제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2017년 대한민국이 성평등하지 않음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 성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헌이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촉진의무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임금 투명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해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여성의 전문역량 강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청년, 여성 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과 돌봄으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쉼 있는 가족돌봄’을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첫 걸음으로 현행 무급의 가족돌봄 휴직 90일인데, 18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가족돌봄으로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돌봄자를 위해서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서 돌봄자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 그리고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입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인권보호 예산 확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여성폭력과 혐오범죄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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