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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의견 수정

주권국가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하고 한미 연합전력 유지 방향으로 전작권 환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2012년 대선 공약)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 (2014년 6월 29일, 국회 국방위 한민구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역량 강화와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 (2016년 12월 26일, 국회 토론회 '정책공간 국민성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급적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서 가능한 한 일찍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또 한미간의 연합전력이 유지되는 그런 방안으로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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