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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 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 (2017년 3월 20일,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2012년 18대 대선 공약>
1.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간병, 임플란트, 특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입원 시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및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 폐지 및 택배기사까지 산재보험 확대
-저소득층 400만 명까지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단계적 통합
2.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 민간보험료 부담 해소
3.‘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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