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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의견 수정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도, 일본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합니다

무효화하고 재협상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다. 인권협상의 기본은 피해자 우선이고, 정부가 협상을 해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사전동의도 없었고 일본의 국가 범죄임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2017년 2월 28일, 여성신문 인터뷰)

"정권교체 이후 최우선적으로 굴욕적이고 반역사적인 한일 일본구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의 입장을 정부가 대리한다는 관점에서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10억엔은 일본 정부에 돌려주고, 화해채유재단은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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