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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견 수정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가까이 미 측에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나 공여나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다니요!

철저히 준비하되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 2016년 국민의당 총선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 5년마다 하고 있고, 2018년에 트럼프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그 동안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한국 측 부담만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론적인 입장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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