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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견 수정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가까이 미 측에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나 공여나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다니요!

철저히 대비하되, 한미동맹 해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은 제가 국방위 시작할 때 매년 미국하고 협정해서 금액 정하던 것을 제가 5년으로 하자고 해서 바꿨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건 정해진건데 지금 9300억쯤 되며 2018년엔 새로 대화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트럼프가 요구하면 분담금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논리를 갖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한미 동맹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그 동안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한국 측 부담만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론적인 입장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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