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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재벌 범죄수익 환수 의견 수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하는 건 곤란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들에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규정, 때로는 징벌적 환수도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벌총수라고 해서 재벌총수에만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조항을 두는 것은 곤란하며, 형사처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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