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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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행정부 하에 있는 것은 삼권 분립을 해치는 것이다. 법무부에 대해 행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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