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 5G 부실 인가" 감사청구

참여연대 조회 48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할 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조사 결과,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 기구가 아닌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기고 논의 과정을 비공개에 부쳐 깜깜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 과기부가 자체 검증이나 분석 없이 SKT의 일방적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특히 자문위에서 제시한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잡아둔 채 무리하게 인가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논란, 통신장애, 불법 보조금의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하면서, 부실 심의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19. 7. 4(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과기정통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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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라는 허울뿐인 타이틀과 기업 신상품 개발을 위해, 왜 국민들이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나요?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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